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이스라엘-하마스 동향 점검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직면 리스크 배제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했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차, 버스, 택시 등 화물선 운수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 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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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외에도 빈일자리 해소 방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별로 빈일자이류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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