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초등 1·2학년 학폭 4건 중 1건은 '학폭 아님' 판정

전체 초등학교 '학폭아님' 판정 비중 10%대
"교육적 조정·화해 기능 강화돼야"

초등학교서 벌어진 저학년(1학년~2학년) 학교폭력(이하 학폭) 4건 중 1건은 학폭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2 학년 학교폭력 총 심의건수는 총 1137 건이었는데 이 중 학폭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폭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281건(2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학폭위 심의 4건 중 1건은 학폭이 아니라는 심의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

학년별로 구분해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총 531건의 학폭 심의가 있었고 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38건으로 26.0%에 달했다. 2학년의 경우 전체 606건의 학폭 심의 중에 23.6%에 해당하는 143건이 최종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아닌 비중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총 4건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폭 심의가 있었지만 3건(75%)이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에서도 총 30건의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심의가 있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16건(53.3%)이 학폭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전체 초중고 학폭 심의결과와 비교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 아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진단했다. 2021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폭 심의 건수는 총 1만5653 건이었고, 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1665건으로 총 10.6%였고, 2022 학년도 전체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이 아닌 건수는 3037건으로 총 12.9%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