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군사합의, 외교 전략 수립 족쇄로 작용"

13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윤재옥 "국회도 정부 결단 지원해야"

국민의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 중인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제약을 걸고 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최근 안보 위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