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한 EU 대사 간담회…"EU 규제입법, 韓 기업 부담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EU가 입법한 각종 규제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다.

12일 경총은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EU 대사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EU측에서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23개국 대사단이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문홍성 두산 사장, 이성수 한화 사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등 회장단 회사 대표들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손 회장은 "일련의 입법들이 우리 기업들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EU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EU는 지난 1일부터 CBAM에 따라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일명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CSDDD는 기업경영 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의 EGS(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며 EU측에 한국기업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정부 노동개혁을 탄압이라 주장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