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논란에 통계청장 "표본확대 영향 사전 확인 못한 탓"[2023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통계청이 가계소득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2018년은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서 공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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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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