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술 반입한 해외 파병부대…솜방망이 처벌

국방위 설훈 의원 합참 국감자료 분석

해외 파병부대원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8월 레바논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사건·사고는 2021년 12건(15명), 2022년 13건(14명),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12건(18명) 총 37건(47명)이다.

올해는 승인되지 않은 음주, 주류 무단 반입 등 음주 관련 사건도 발생했다. 합참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5월에 ‘음주 지침 개선’을 지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징계사유와 비교해 징계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해외파병부대원에게 이뤄진 37건의 징계 중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휘관의 서면경고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불요구 경고가 10건이다. 모든 징계가 근신,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으로 결정됐다.

설훈 의원은 "해외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으로, 합참은 파병부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