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 출석

李, 주 2회 대장동 재판… ‘재판 리스크’ 본격화
백현동 개발 등 추가 기소 땐 ‘최소 주 2~3회’ 출석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들 의혹으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더불어 주 2회 대장동 의혹 재판까지 출석해야 해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달 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예정대로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지팡이를 짚고 나온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다시 법원에 나온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개발업자들의 돈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챙기고 공원까지 조성해 총 4583억원을 환수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업체 4곳의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13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이 대표는 매주 최소 2~3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해 사실상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세 사건을 기소하면 이 대표가 법정에서 다퉈야 할 큰 사건들만 5개까지 늘어난다.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 외에 측근들의 재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 대표의 측근들 재판에도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고,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등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