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韓 R&D 성과 부진…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R&D 혁신 시급”

무협, 제8차 무역산업포럼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 개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이나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R&D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함께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021년 4.93%로 세계 2위지만 성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SCI 논문점유율은 세계 12위에 불과하고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OECD 평균 보다도 17.8%p 낮다"며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연연 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붙임 참조)을 도입해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자율성, 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 및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서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R&D 상위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및 효율화를 주문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 R&D투자 대비 낮은 생산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공공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기업의 개방형 혁신 R&D활동(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