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군 초급간부 사망사고

국방위 송갑석 의원 최근 5년간 현황 분석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만 106명 76% 차지

군내 자살사고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급간부들의 자살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군인 자살사고 현황’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은 모두 320명이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 38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77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65명, 올해는 6월까지 30명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전체 자살의 7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군이 47명(15%), 해군이 38명(12%), 해병대가 8명(2%)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초급간부들의 자살사고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 자살이 139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사가 117명(37%), 장교가 46명(14%), 군무원이 18명(6%)순이다.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초급장교인 소위와 중위 계급만 놓고 보면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를 차지한다.

송 의원은 갈수록 경쟁률이 줄어드는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육군소위 임관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ROTC(학군사관) 모집을 보더라도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엔 2.6대 1까지 떨어지며 반토막이 났다. 군의 척추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경쟁률은 2019년 4.1대1에서 지난해 2.9대1로 떨어졌다. 부사관은 2006년부터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와 협약해 ‘부사관학과’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국 34개 대학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학생 비율은 30여%에 불과해 인기도 시들하다.

초급 간부는 장병 관리, 현장 통솔 등 중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낮은 급여와 복지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 의원은 지원율 떨어지고 자살사고만 늘어난다면 한국군은 최소한의 병력 숫자조차 채울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군 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인구절벽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면 초급간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담당관 등 군의 자살사고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초급간부에 대한 급여 인상과 고충 관리,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