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 꺼낼까

민주당, 10월 국감 이후 한동훈 탄핵 검토
"韓, 윤정부 총장정치 앞장서"

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한 바 있는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의 가장 중심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있었다"며"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총장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에 앞장선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검토되는 시점은 10월 국정감사 이후다. 홍 원내대표는 "여론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10월 중에는 국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분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국무위원 탄핵 카드를 던졌던 만큼 '역풍'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이라는 것을 남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 민주당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다 박제돼서 기록이 된다"며 "한동훈 장관에만 천착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맨날 진다. 그만하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이를 이용해 한 장관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탄핵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약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의 거취에 따라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이용한다는 의심이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전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 그러나 거의 개별 사건에 본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를 저희가 따져보고 판단할 문제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국정 상황 특히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