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이 가족, 지인 등과의 접견 없이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전국 교정기관에 대해 수용자들의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교정공무원들의 휴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유영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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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도 각종 안내, 교육 방송으로 대체된다. 각 교정시설마다 자체적으로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세 끼 식사 중 송편 등 특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살인범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아직 특식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달 부식물 차림표상으론 평소와 같은 수준의 식단이 제공될 것으로 일단 보인다. 이날 아침에는 빵과 스프, 채소샐러드가 나오고 점심에는 콩나물국, 돼지고추장불고기 등이 제공된다. 저녁에는 두부김치국과 메추리알장조림 등으로 식사를 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아침식사로 참치채소죽과 오복지, 떠먹는 요쿠르트가 제공되고 점심 때는 시래기국과 돼지갈비찜, 저녁에는 사골곰탕이 볼어묵조림 등과 함께 나온다.

유영철은 지난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이감돼,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처음으로 보내게 됐다. 유영철 외에도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이감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다. 사형은 현행법상 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한 장관은 유영철 등의 이감 조치에 대해 "제가 지시한 것은 맞다"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는 나라다.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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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해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서울구치소를 나와 이번 명절은 가족들과 보내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나와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딸 조민씨의 기소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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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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