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고통에도 완강"…日 언론, BOJ 완화정책 고집 빈축

중소기업 단체 엔저 해결 촉구
가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
BOJ, 재정난·부채 우려해 정책 유지
경제 침체 책임전가 회피 시각

엔·달러 환율이 149엔을 돌파하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환율 방어에 나서야 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완화정책의 유지하겠다는 의사만을 반복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지난 25일 우에다 BOJ 총재는 간사이 경제 단체 간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모두가 나쁜 상황에 있는 건 아니다"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정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엔저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여파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물가 추이를 제대로 점검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우치다 신이치 BOJ 총재도 이날 전국 증권대회에 참석해 2% 물가 상승 목표를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계는 BOJ의 이 같은 행보에 불만을 표했다.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타니 마사히로 중견 중소기업 위원회 부위원장은 "엔화 약세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했지만 하청업체는 늘어난 비용을 전가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엔저 사태를 해결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민들도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달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92%는 고물가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15% 오르며 17개월 연속 BOJ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BOJ가 정책적 목표에만 사로잡혀 재계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은 "BOJ가 2%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 목표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를 더 올리게 부추기는 금융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도 "원래대로라면 BOJ는 유럽에 이어 완화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엔화 가치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 재정난과 증시 불황을 우려해 정책 수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OJ가 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완화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BOJ 내에서는 완화정책 종료 이후 경제에 후폭풍이 닥칠 경우 정부가 BOJ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임 총재가 정부의 완화정책 요구에 마지못해 호응했다가 정계의 비판으로 BOJ의 독립성이 흔들렸던 전적이 있다"며 "우에다 체재의 BOJ도 혹시 일본 경제가 가라앉게 되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