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李 구속 리스크 털어내…'방탄정당' 불신 벗는 계기"

김종민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인터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양쪽 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처음 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물론 구속 영장 판단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겠다"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 리스크는 털어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에서는 법원이 구해준 거지만,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성실하게 임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이거는 뭔가 법원에서 재판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된다는 주장 같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데 증거 인멸과 구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백현동 문제는 의심은 가는데, 의심은 가는데 이거를 확실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방어권을 제한할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방어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에 세 번째 대북 송금 문제는 이것도 재판 가면 안 된다, 이런 무죄의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양쪽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이거 밝혀내라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하고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방탄정당 벗어나자, 그래야 우리 총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결의하고 당대표도 국민한테 약속한 거니까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배신행위다, 혹은 해당 행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어떠한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 정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