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 주민에 담배소송 항소심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24일 공단은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흡연피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담배소송을 홍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공단은 즉각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