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글로벌중추국가(GPS)의 유엔 인권외교

尹 대통령, UN총회 연설
북한 인권·납북자 문제 등
해결 의지 밝혀야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19일부터 시작되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외상의 연설과 회담이 이어진다. 올해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 부산 엑스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가치 외교'를 실현하는 진정한 글로벌중추국가(GPS)로 발돋움하려면 북한인권을 포함한 인권 현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방한했던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캐나다 정상 성명에서 안보·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 특히 국회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선도하는 선택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도 GPS로 인정받으려면 눈앞의 정치·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얘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엔에서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고 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은 북한 당국이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안보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북한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힐 때다. 아울러 북한의 국경 개방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탈북민 북송 재개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 등에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과 난민인정절차에 따른 합법적 체류 지위 부여를 촉구해야 한다.

일본은 2002년 9월 북·일 평양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뒤 2005년만 빼고 해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납치 문제를 언급해왔다. 민주당 정권의 노다 총리도 2011~2012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는 인권침해라는 보편적 문제로 국제사회의 중대 관심사이며, 일본은 각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로 그치지 않고 한·미·일 3자 북한인권 실무그룹을 만들어 유엔 등에서 대북 압박을 높일 수도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유엔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인권문제 제기도 병행해야 GPS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 등이 작성한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서명하는 공동제안국에 만족해온 것에서 벗어나 EU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주요 제안국이 되고자 한다면, 지난해 처음으로 미얀마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됐듯이 러시아 점령하의 크림반도 인권결의안, 시리아 인권결의안 등의 공동제안국이 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GPS로서 인권 외교를 실현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번 유엔총회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