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하면 부동산원 조직·예산 날리겠다" 文정부, 주택 통계 압박 정황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 결과
집값 상승세에 국토부의 지속적인 압박 정황 파악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집값 통계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6월 초부터 청와대 정책실은 부동산원에 1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가 아닌 '주중치'와 '속보치'도 보고하라고 전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 브리핑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올 때면 현장 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19년 2월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조사조차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는 등 더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서울 매매변동률이 6월 3주차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사실상 조작을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결국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0.01%로 하향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최 사무차장은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출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책성 발언도 드러났다. 202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등의 말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양천·동작구 전세가 너무 오른 것 아닌가. 국토부에 살펴보라 해라"는 등 수시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업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박성 발언이었는지 당사자들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화 전후 정황, 연결된 사람들 조사 등을 통해 압박성 발언이었다는 것을 교차 확인했다"고 답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