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등 기관 1곳·개인 5명 독자제재

尹정부 들어 11번째 독자 대북제재
핵 미사일 개발 자금조달 관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조달에 관여한 류경철 등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1일 지정했다.

류경철을 포함해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가 제재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기관과 회사는 북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해왔다. 북한의 소위 ‘위성’ 명옥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 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제고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4명, 기관 51개다. 북한 위성과 무인기 등 개발, 대북 제재 회피와 핵 미사일 자금 활동 차단을 선도해나간다는 취지로 제재를 결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