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 반영"
송언석 "지역별 현안 청취 후 기재부와 협의"
추경호 "약자 두텁게 지원…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등 저출산 대책도 눈길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고속철도(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조기 개통 비용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별 민생 예산 사업 및 현안 건의 사항 청취를 위해 호남부터 시작해 부산과 경남을 끝으로 총 9번의 협의회를 개최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호남권인 광주에 아시아 물 역사테마지원 조성사업, 전북은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첨단 농산업융복합지구조성회관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은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영남인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닉스 기반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며 "대구는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청권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위,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건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과 제주도 각각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양성센터 및 반도체소모품실증센터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 사업으로는 출생 아동당 지급되는 첫만남 지원금 200만원을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가중 지원하고,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 1대1 케어를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최중증 장애인과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출산 양육 가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외국인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 및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산업 육성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역 창업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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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안 편성 이후에도 필요한 민생 예산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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