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준군사동맹?…野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우려"

김병주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호랑이 들여놓은 격"
박진 "쿼드, 오스커보다 강력하지만 군사동맹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사실상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하며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오히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체가 강화되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회담은 "면밀히 따지고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약에서도 위협이 일어나면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일본이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호랑이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공동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군사동맹으로 간다면 40년 전의 냉전 구도가 재현돼 동북아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8.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준군사동맹이라는 평가에 대해 정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군사동맹은 아니다"며 "이번 협의와 공약은 국내법, 국제법하에 새로운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다만 "두 동맹이 전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쿼드나 오커스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범위의 협력체"라며 "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국제안보비서관, 국가안보비서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자부 장관, 재무부 장관까지 실무협의 그룹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종의 협의체, 국제사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