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 간 R&D 예산 10조 증가…與 "뿌려주기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당정, R&D 비효율성 혁파 실무 협의회 개최
"한 번 늘어난 예산 기득권 처럼 작용해"
과기부, 이달 말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예

국민의힘과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에 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16일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의원에 따르면 R&D 사업은 2008년~2019년 10조원이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지만, 지난 정권에서만 10조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R&D 사업 수도 2019년 700여개에서 올해 1200여개, 과제 수도 7만5000여개로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단기 현안 대응 R&D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R&D 사업이 폭증했다"면서 "한 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상 공모이지만 주인이 정해져 있는 과제 기획, 연구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에 뿌려주는 R&D 사업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40개 부처에 산재한 R&D 관련 사업도 통폐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카르텔적 사업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혁신을 하는 한편, R&D 관리 역량의 한계와 비효율을 드러낸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쇄신과 시스템 효율화를 함께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R&D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