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엉뚱한 일에 국력 쏟아”…재차 추경 요구

"與, 대통령 아닌 국민 눈치 봐야…尹에 추경 제안하길"
“초부자감세로 재정 줄고 가계부채 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라며 또다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괴리된 엉뚱한 일에 국력을 쏟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54.3%이며 선진국 평균은 112.5%에 이른다. 특이할 정도로 한국 국채 비율이 낮다”라며 추경 편성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반면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73.3%, 한국은 105.5%로 높다”라며 “세계 평균보다 600조원 정도를 국민이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결국 국가가 빚지냐, 가계가 빚지냐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로 서민지원 예산안 늘릴 수 없다, 줄인단 입장”이라며 “초부자 감세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 가계에 떠넘기고 결국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 눈치를 봐야 한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