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도마 위 오른 여가부… "애초에 한계 명확한 부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종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태풍 위험에 장소를 이동했지만, 행사가 시작부터 사실상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내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며,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여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 잼버리 종료 후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조직위 위원총회 위원명단에는 조직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 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세계잼버리에는 다양한 관계부처가 관여했다. 행사 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 한국스카우트연맹(KSA)의 주최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잼버리조직위는 2020년 7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당시 이정옥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지난 2월28일자로 행안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위원장을 추가 선임해 5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주관부처가 여가부였으며, 여가부가 잼버리 운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18년 12월18일 공포된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을 보면 잼버리조직위는 소관 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자금 차입, 공무원 파견요청 등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연일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잼버리 대원을 받은 한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조직위에서 몇명이 오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 결국 대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정확한 수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별과 인원 등을 알려주지 않아 남자 숙소에 여성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부랴부랴 다시 숙소를 잡는 촌극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위가 기본적인 사안도 알려주지 않아 현장에서는 차라리 '조직위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애초부터 여가부가 대규모 행사를 맡으면 안 됐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대규모 인원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할 권한이 없는 부서"라며 "애초에 여가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한계도 명확해, 비상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사회에서는 여가부가 이번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가부가 폐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때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던 김 장관은 잼버리를 이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염, 폭우, 해충 방역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언급한 후 "그것은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이런 책임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가 중앙부처라는 총괄 책임에서는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잼버리조직위가 이거(행사)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기관이고,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여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도 맞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세계잼버리가 끝나는 12일 이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도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오는 25일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세계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행사가 끝나고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