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의 불똥…여가부 폐지로 옮겨갈 수 있을까

하태경·허은아 "尹 여가부 폐지 공약 완수"
野 "장관에 책임이 핵심, 폐지는 언어도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논란 속에 마무리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일각에선 "여가부가 없었으면 대회가 훨씬 잘 됐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법적인 절차와 여론의 동향,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 폐지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도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이슈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밝히며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8.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잼버리 대회 운영 과정에서 준비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권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며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다. 알바 조직이고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압도적 무능 증명한 여가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 없다. 이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선 공약을 완수할 때"라며 "민주당 발목잡기로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실질적 조직개편이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 파행을 여가부 폐지와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 대해)여러 가지 질책을 할 수는 있지만, 여가부 자체 폐지로 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게재한 여성가족부 폐지 '한줄 공약'/페이스북 캡처

잼버리 사태로 여가부 폐지가 거론되는 건 애초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잼버리의 책임이 있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 한 김현숙 장관의 역량,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된 것"이라며 "여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사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서다.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지금의 과제이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잘못된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