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중년여성은 어디서 일하나"

최영미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 CBS 인터뷰
"외국 인력은 보완 장치지, 주도 장치 아냐"

최영미 가사 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 민주적 직장, 가정 문화, 육아휴직 확대 등 이미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외국인 가사 노동자) 얘기가 나오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중년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내후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달할 거고, 60대 이상 여성 구직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실 수 있겠나"라고 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야 할 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나 초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퇴직자와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할까에 정책이 집중돼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국 인력의 도입은 내국인들이 진짜 부족할 때(도입되어야 한다). 보완 장치이지 주도 장치가 아니다"며 "지금은 내국인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고 안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가사 노동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5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변함이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실제로는 온갖 비용을 다 떼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그럴 때 부모가 뛰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직장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틈새를 어떻게 메울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