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도세 1조원 가량 덜걷혀…부동산 침체때문

경기도청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취득세 등 관련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로 집계됐다. 상반기 목표 징수율보다 8% 정도 덜 걷혔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861억원)과 비교하면 9842억원(12.8%) 줄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결산액)보다 2877억원(1.8%) 각각 늘었지만, 세수가 줄면서 도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3조8659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조7286억원)보다 8627억원(18.2%) 급감했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763억원(8.5%) 감소했다.

취득세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취득세수의 25%를 차지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74.4%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19.6% 감소했다. 부동산 총매매량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도 일상 회복에 따라 1분기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상반기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663억원(4.0%) 덜 징수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