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원 소청 심사 청구…교수직 파면 불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관련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고 약 3년5개월 만의 처분이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지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뤘다. 교원징계위는 올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심의 절차를 재개했고 파면 의결로 이어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교원징계위의 파면 의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