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자 될까?” 특허청 대국민 설문조사

“인공지능에 발명자 지위를 부여해도 괜찮은걸까.”

특허청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여부 가능 여부와 인공지능에 발명자 지위를 부여할 때 현행 특허법의 변화 방향 등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앞서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코너가 개설돼 그간 국내외에서 논의돼 온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설문조사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이메일로 회신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질문별 답변에 각자의 의견을 체크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 부여 여부는 현재 특허 선진 5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장회의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논의되는 사항”이라며 “특허청은 설문조사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내 입장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대응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