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건 질병 아냐"…대전시민단체, '키 성장 조례' 반대

대전에서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키가 커야 바람직하다는 편견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키 성장 조례안'은 성장판 검사에만 한정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20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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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조례는 학생들의 키가 크거나 작은 것만 기준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생활 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건강 상태와 성장 주요 요소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조례는 "성장판 검사 항목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판에 문제가 있어도 치료가 어려운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를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더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적·신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대전시의회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전시 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성장판 검사비로만 매년 약 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대전 학생 평균 키 1cm 향상'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1cm라도 더 키우기 위해 비싼 약을 구입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주사 요법도 쓰고 있다"며 "키 성장을 가정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공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