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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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는 “최근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조위가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협회는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붕괴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조위의 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이 가능하다”며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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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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