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다회용품 사용 장려' 실효성 높일 법안 발의

‘광주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광주에서 다회용품 사용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서임석 광주시의원(남구1)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현재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회용품은 폐기물 처리, 자원소비, 기후 변화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일회용품 사용량’이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시민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다회용품 사용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