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풍납동 보존과 개발 상생안 제시

송파구, 문화재청에 풍납동 보존과 개발의 상생안 제시

서강석 송파구청장 “수십조 원 세금과 수십 년 세월 들이는 문화재청의 풍납동 문화재 규제, 이제는 끝내야!”

문화재청에 풍납동 문화재와 지역 주민 삶 상생 조화 방안 제시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1주년 맞아 풍납동 주민 다시 만나

풍납동 미래도시 조감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풍납동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풍납동 문화재와 지역 주민 삶의 상생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문화재청의 풍납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난 1년 간 문화재청에 지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피눈물과 지역 쇠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용역을 통해 풍납동 문화재와 주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개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는 우선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에 관련 규제 개선도 정식으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발굴 결과를 반영,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은 구역은 보존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권역 조정 ▲건축물 신축을 막고 있는 규제 해제 및 조정 ▲현지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 등이다.

송파구가 발표한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은 성벽 및 왕궁으로 추정하는 1~2권역(보존구역)은 발굴 문화재를 현장 보존하면서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고, 3~5권역(관리구역)은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1~2권역은 한성백제 관청 등 주요 건물을 재현, 발굴한 문화재를 현장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유적현장전시관 및 백제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3~5권역은 현재의 건축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중층아파트단지’부터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까지 들어서는 한강변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송파구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역사유적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가 제시한 풍납동 미래상은 문화재청이 일부 규제만 해결하면 가능한 그림”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독재’에서 벗어나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 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지난 5월 29일 언론 기고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호 과정에서 여러 규제가 생겨나 주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고 올해도 규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며 문화재청의 규제 개선 의지를 상기시켰다.

이어 “올해도 문화재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재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규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많은 주민이 '문화재 독재'라며 신음하고 있는 풍납동에 대하여 우선 규제 완화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풍납동 지역은 문화재청이 토성으로 둘러싸인 백제의 왕성이라고 추정한 후 1993년부터 주민들을 내보내기 위해 보상을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1조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보상에 투입했다. 보상받은 주민들이 떠난 빈터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이가 빠진 듯 풍납동 곳곳에 자리한 빈터와 빈집만 315곳이다.

주택은 낡고 지역 슬럼화는 가속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송파구 전체 주민은 증가했으나 풍납동만은 2만명이 넘게 줄었다. 이는 지방 소도시 하나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의 인구 감소로 현재도 생활의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풍납동 주민들이 정부를 원망하며 계속 떠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서 송파구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금까지 일방적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발표했다. 풍납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주택 신축 금지, 지하 2m 이내 굴착 금지, 지상 7층·21m 이상 건축 금지 등 강력한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풍납동 현재 모습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몇십 년간에 걸쳐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계속 투입, 풍납동 지역 주민을 모두 내보내고 나대지로 만든 다음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30년째 백제의 왕성이라고 추정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왕성이라는 발굴의 뚜렷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까지 풍납동에서 발굴한 문화재라는 것은 깨어진 토기 파편뿐”이라면서 “과연 그러한 토기 파편이 수십조원 세금을 들이고 수만 주민의 삶을 수십 년 간 옥죄면서 발굴해야 할 문화재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풍납동이 잘 개발되고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풍납동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경험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생’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 1년간 풍납동 문화재 규제를 ‘과도한 문화재 규제’라고 문제 제기하고 문화재 정책 재검토 요청, 문화재청장 면담 및 현장 방문 요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지속하고 있다.

7월 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풍납동 주민들과 다시 만나 문화재청의 규제 해결을 촉구하고 풍납동 미래 발전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취임 첫날 서 구청장은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해 첫 주민 소통자리로 풍납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