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사드 환경평가 지연" 주장에…윤건영 "어처구니 없는 트집"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환경영향평가를 고의 지연했다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트집 잡기"라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협의회는 추진 부처, 환경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대표를 선임할 수가 없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기에 치러야했던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당사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대표'를 집어넣는 꼼수를 왜 쓰지 않았냐고 핏대 세워 따지는 꼴"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사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무조건 다 쓸어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비록 전임 정부의 결정이었으나 안보 위협에 맞서 정상적인 작전 운용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원활한 기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소성리 주민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 지원과 일상적 기지 운영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미국은 사드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 위해,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한숨만 나온다"며 "애꿎은 전임 정부 트집잡기는 제발 그만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주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