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강기정 "1조원 지원"…전남도 "내용 부실 유감"
광주군공항 이전을 두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남도는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광주 민간·군공항의 동시 이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광주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1조원(4508억원+알파(α))에 달하는 재원 지원, 유치지역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 방안 등을 밝혔다.
강 시장은 먼저 재원지원 방안으로 “지역개발사업지원금은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했던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4508억원+알파(α)) 규모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 스포츠아카데미, 항공정비(MRO)산단, 국제학교 등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은 유치희망지자체,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추가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가구별·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 영외관사, 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소음 대책으로는 유치지역에 110만평의 소음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 및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연간 5000여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공무원교육원을 유치지역에 신축하는 등 광주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유치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 및 광주시 등에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며 “광주시는 새로운 군공항 유치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남도는 광주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일정 부분 진일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원사업비 산출근거로 7년 전인 2016년 발표한 4508억 원을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광주시가 2022년도에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8년 8월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협약을 한 후 2020년 12월 ‘광주·전남 상생발표문’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지역 종합지원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여만인 2020년 12월 9일에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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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광주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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