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과감한 세제지원" 주문에…추경호 "경제규제 혁신 더욱 매진" 화답
26일 중견련,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올해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이 경제 재도약의 원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세제, 금융, 수출, 승계 등 정책 부문 전반을 점검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걸맞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활력과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와의 대화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의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중견기업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련은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네 개 분야 25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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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도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사명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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