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경찰청장 교체해야"…퀴어축제 놓고 '경찰 vs 대구시' 충돌

홍 시장, 1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한 것을 놓고 ‘대구경찰청장 교체’까지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어 홍 시장은 “더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날 오전 일대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고 하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설치를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축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은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하라고 판결하지는 않는다. 시위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침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시위 도중 교통 방해를 하거나 기물 파손, 폭행이 이뤄지면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라며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반월당네거리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시민 발은 묶어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은 진입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경찰과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