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대출사기 조직 총책 기소…11억원 가로채
검찰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의 총책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전날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작업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 A씨(26)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행위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상담원 B씨, 수거책 C씨·D씨 등과 공모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 혹은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해 임차인을 임의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켜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1억2060만원을 가로챘다.
앞서 검찰은 B씨와 C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4월21일 구속기소했으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도주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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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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