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가상자산 청문회 다음달 11일 열기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실손보험 소비자들은 복잡하게 종이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 간단히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무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차 등이 복잡한 탓에 소액 보험금 청구 등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고, 자비로만 부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전체회의는 법안소위를 방불하게 하는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야당 등은 환자의 민감 정부가 전산 등을 거치면서 집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송되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접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추가로 정보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막아놨다"며 " 똑같은 정보를 갖고 하는데 종이로 해서 가면 지급이 되고, 똑같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가면 지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11일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가상자산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지는데 가상자산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가 국민적 우려나 최근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 이후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