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패싱'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로 이어질까

최종안 공개 과정 두고 감사위원·사무처 갈등
김의겸 의원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야당은 이들의 대립 배경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지목하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보고서 공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규정에 따르면 최종안의 등록 및 공개 전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이 필요하지만, 자신은 열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2항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변경 의결한 경우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13일 내부 게시판 반박 글을 올려 "권익위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며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 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시선은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 사무총장으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시스템은 열람 후 열람 확인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유 사무총장이 열람 여부 확인할 수 없도록 이 버튼을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결제사인 있는 홈페이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열람 후 확인) 버튼을 없애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전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보고서와 관련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허위조작 감사 결과를 적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권익위원장을 무고·명예훼손한 유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