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나치 상징물' 'IS 깃발' 전시 금지법 발의

지난 3월18일 호주 멜버른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반대 집회에서 극우 시위대가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호주 전역에서 독일 나치와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상징물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4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에 따르면 이날 마크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 대 테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 친위대 슈츠슈타펠을 상징하는 SS 모양, IS 상징 깃발 등을 공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폭력적이고 극단주의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된 조직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일몰제도 폐지했다. 따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기한 목록에 남는다.

드레퓌스 장관은 무고한 호주인이 나치와 신나치, 이슬람국가 지지자들에게 괴롭힘과 비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와 호주 다문화 사회의 하나로 매우 가치 있게 존중되는 이슬람 교리 간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하고, 이슬람 공포증을 비난하며 호주 무슬림 공동체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멜버른에선 트랜스젠더 권리 증진 단체의 시위가 열리자 '극우 단체' 국가사회주의네트워크가 이를 방해한 뒤 단체로 나치식 경례를 했다. 이들은 각종 시위에서 공개적으로 나치식 경례를 했고, 호주 전역에서 이 같은 극우 단체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