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차관 "3분기 전기료 인상 어렵다…에너지값 하향 안정세"

14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국제유가 연초대비 12%↓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요금 결정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셈이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할 연료비 정산단가를 살펴봐야겠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총 1kWh(킬로와트시)당 40.4원(39.6%) 인상됐다.

강 차관은 "에너지 가격 추이와 물가, 국민부담 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고무적인 것은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13일 기준 배럴당 71.97달러로 연초 대비 10.10달러(-12.3%) 하락했다. 최근 1년 새 가장 비쌌던 지난해 6월14일(118.67달러)보다는 46.70달러(-39.4%) 싸진 상태다.

강 차관은 "지금도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가격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을 같이 살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 차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하곤 있지만, 실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실적연료비와는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미 에너지 가격이 연초부터 떨어는 추세고 이게 반영되고 있다.

-한전이 2026년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1kWh당 51.6원이다.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추이는 선물가격으로 예측하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한전 입장에서 사 오는 가격과 판매 가격이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금도 이에 대한 계산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전기요금 결정 주도권을 산업부가 국회 또는 대통령실에 내줬다는 비판이 있다.

▲요금의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건 동의를 못 한다. 냉방비 부담이 크니 한 번에 (전기요금을) 올려도 될지 같이 논의한 것이다. 요금 결정권이 넘어갔다는 건 동의 못 한다.

-한전 사장이 공석이다. 선임 절차는.

▲조만간 공모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원전 수출 진행 상황은..

▲폴란드는 양 사업자 간 사업타당성조사기 진행 중이다. 이게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간은 좀 더 봐야 한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부지와 인·허가, 재원조달 등 상대방의 입장도 있어서 좀 더 봐야 한다. 체코는 예비입찰서가 제안돼 있는 상황이다. 체코 측이 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한전과 원전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보다 경제적인 공급, 안전한 공급 등 3가지다. 불행히도 3가지를 다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없다. 가격만 따지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에너지 믹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 튼튼히 하는데 중심을 두겠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건에서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