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차관 "신재생에너지 비리, 文정부 과속 부작용…재발방지책 낼 것"

14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정책)이 과속했다고 보고 있다"며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 차관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혁신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인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되면서 예산과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여기에 편승해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은 개인비리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제도와 사업관리 등에 대한 미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속도전 때문이라고 봤다. 강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실현 가능하고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를 새로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 1월 확정된 제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지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8.5%포인트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은 합리적이고, 과학에 기반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튼튼히 하는데 에너지정책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