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 시작… ‘李배임 의혹’ 공방 전망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이 13일 본격 시작됐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을 상대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담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구속 상태인 김 전 대표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김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 회장과 동업 관계의 지위에서 백현동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관여한 것이지 공무원을 통한 알선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받은 돈은 동업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아 건물을 지을 땐 옹벽의 수직 높이가 15m를 넘으면 안 되지만,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백현동엔 높이 50여m의 '옹벽'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

향후 김 전 대표의 재판 및 관련 수사 내용은 이 대표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간 연결 고리를 밝힐 주요 단서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측근이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고, 거의 매일 정 전 실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친분을 쌓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접근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대표의 재판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가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당시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구속(2015년 4월∼2016년 4월)된 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했고, 이는 위례·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표의 배임 및 이해충돌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