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전세금반환대출, DSR 늦어도 7월중 상향”

8일 추경호 부총리, 관훈토론회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관련당국과 기관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DSR을 조금 올려야 자금의 융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입법이 단독 강행 처리됐는데, 그때도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임차인들이 힘들어진다고 했었다”면서 “이후 서울에서 전셋집 찾으려고 줄을 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때 전세가격이 폭등을 해 지금 전국의 시기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이분들(집주인)이 당장 2000만원, 3000만원 융통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서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를 좀 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서 할 것”이라면서 “항구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새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다음에 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 조정규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각자 사적 거래로 해결을 하고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것에서만 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규모가 얼마가 될지 지금은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