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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으로 넘어간 '부채합의안'...2일 목표, 변수는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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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를 결정짓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오는 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 지도자들로부터 디폴트를 막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상원지도자들이 디폴트 시한인 6월5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신속히 움직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발언에서 "만약 디폴트를 막고 싶다면 상원에서 시간은 사치"라며 "이 과정을 끝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다. 벼랑 끝 전술은 없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그럴 여유가 지금 없다"고 밝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디폴트 시한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안이 민주당의 무분별한 지출 중독을 억제하도록 하는 진전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향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화당원들을 설득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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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수정안 없이 빠른 의사진행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다시 하원 추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경우 디폴트 시한인 5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찬성 314대 반대 117로 가결했다. 상원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나, 변수는 수정안 요구 움직임이다. 앞서 공개된 합의안은 2025년1월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지출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진보파에서 반발이 쏟아졌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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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상원의원들은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WP는 "이론적으로 100명 상원의원 전원이 동의한다면 목요일인 이날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도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지출을 5%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빠른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수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 의원은 글렌 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상원에서 20표 상당의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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