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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철저히 지양"…대통령실, '현금 복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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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난립한 복지사업 통폐합
약자에 두터운 복지, 중산층으로 점차 확대
사회서비스 비용 정부재정·소득수준별 부담

대통령실이 31일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복지제도를 정리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기틀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서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15개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주요 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과 핵심 과제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전 부처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정책에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행 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작금의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왔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사회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1000여개, 지방 정부에 1만여개로 난립 중인 복지 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에 활용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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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서비스 보장과 중산층으로의 확대가 배치되는 개념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대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마련하는 국가 보면 현금복지는 되도록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국민에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배치가 아닌 정책 혼합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금복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정책 제안들이 복지 쪽으로 나올 때 가만히 보면 선거에서 쉽게 통하는 소득 보장 현금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산약률이 던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며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사회서비스 등 중앙정부 정책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1만여개 정책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묻자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기가 혜택받을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알 수 있게, 복지 현장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자체에는 협조 권고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정책 통폐합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연구나 분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부처이기주의에 대해 뇌물 받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인다고 말했다"며 "부처 간 협업을 잘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서비스의 찬발적 민간 경쟁 과정에서 국민의 서비스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복지 서비스는 재정위주, 민간 위탁이다. 민간 찬발성이 들어오기 힘들다"며 "정부가 프로그램 만들고 염가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 조직은 그것을 수행한다. 서비스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 고도화돼야 한다. 다 비용이 증가하는 안"이라고 운을 뗐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일부 책임지고, 소득 수준별로 자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질은 높이면서 부담 비용은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가령 간병인 고용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 자부담을 통해 기존 서비스보다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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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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