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필수노동자 지원 시즌2 정책 펼칠 것”

역점 추진 필수노동자 지원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확대 민선 8기 시즌 2 추진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공

“성동구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노동자 지원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 구청장 8기에는 이와 관련한 정책 시즌2를 펼치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4~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동구는 이에 앞서 3월 착수한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 일환으로 지역 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해 조사했다.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했다. 임금관리를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에 대한 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각 직종의 근속 및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했다. 또 기본급부터 고정적 수당과 비고정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을 살펴봤다.

정 구청장은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필수노동자들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시즌2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코로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주목,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끌어냈다. 이는 성동구 조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 됐다.

이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명의 필수노동자에게 코로나19 마스크 지급,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을 시행했다.

정 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하여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15년 성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7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또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9%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에도 성공했다.

성동구는 최근 유명세를 떨치는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시즌2를 추진한다.

정 구청장은 “성수역 주변과 연무장길 일대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고,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켜 골목길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