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부족, 기금 등으로 대응 가능…8月 공식 재추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수 결손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보다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세계잉여금의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기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하반기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 규모다.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활용 가능 규모는 5조9000억원 수준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걷힌 부분은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실적이 나오고,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 부동산과 주식 시장 등의 회복 정도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 매달 세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를 하고, 발표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올해 세제 개편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올해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며 "조금 더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 개편은 지난해 가업승계 기업승계와 관련해 일정 부분 손댔고 올해에는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연구용역의 1차는 막바지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견해가 다른 이슈라 공론화가 필요해 이 정도 수준으론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커지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선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갖고,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조정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최근 발표한 여러 지표 등의 분석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고, 조금 더 보면서 추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과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 기존 1.8%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올 하반기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회복) 기조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 KDI 등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좋은 성장 전망 수치를 제시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아진다는 흐름의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 연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대로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