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운영…“피해조사·지원 속도”

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대전은 전국에서 다가구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27일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이 팀원이 참여해 꾸려진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 대책 수립이다.

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주거 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전담팀 운영과 별개로 이달 실시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면서 203건을 상담하고, 6건에 대해선 피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피해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채를 확보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며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서민이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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