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특별법 국회 통과…소부장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지원

경제 미치는 영향 큰 품목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이다.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공급망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또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근거도 특별법에 담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산법은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