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묶고 성장률 1.4%로 내려…눈높이 낮춘 한은(종합2보)

1.4% 성장률 전망, 최하 수준
내년 전망도 2.3%로 낮춰
美 긴축으로 경기침체 임박
정부 정책집행 확대도 불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데 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한은 전망치 1.4%는 국내외 기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낮춰지면서 이르면 올해 연말 금리인하 시기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지난 2월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금리인상 행보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나섰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세 번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점에 달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4.75~5.0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한은이 이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진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물가경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현재 3.5%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더디게 꺾이고 있고,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물가 인상 요인이 가세하면서 향후 물가 경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잡았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하고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장률"이라며 "연간 1%대 초반으로 성장률 눈높이가 연속 낮아질 경우 연내 금리인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당분간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파급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中 리오프닝 효과· IT 경기 회복 지연

한은이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낮춘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내수를 제외하고 경기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도 마땅치 않아 하반기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들어 경기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저성장’ 국면을 빠져나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이날 새로 전망한 성장률 1.4%는 한국금융연구원(1.3%)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1%)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최하 수준이다. 전망이 맞다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5.1%)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낮췄다.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진 것은 우리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포치’ 악재까지 겹쳤다.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대중 규제 동참 차원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으로의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24조원 줄었고, 연간 조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상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기간 1~2%대 저성장을 벗어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후년이 넘어가면 1% 중후반대가 평균적인 성장률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은 경기침체나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 회복을 도모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디게 꺾이는 근원물가 변수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달 세 번 연속 금리동결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 전망치를 기존 3.5%로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겠지만 근원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더디게 꺾이는 점을 향후 물가 경로의 주된 변수로 꼽았다. 정부가 지난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연간 전체로 따지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지만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오는 가격 압력도 점차 해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서비스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린 점은 통화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농수산물 가격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이 조정됐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세 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눈높이를 국내외 기관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연내 금리인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이 올해 금리인하에 돌입하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시장에 일부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1.4%로 낮추고 하반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점차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과 원·달러 환율 추이·금융 불안 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남으면서 미국이 먼저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음에도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본격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금리차이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인하로 돌아선 것을 확실하게 지켜본 뒤 한국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총재 "금리인상 절대 못할 것 생각 말아야"

시장이 최종금리에 도달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총재는 이날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소비자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지속할지,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텐데 겁만 준다고 시장이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인상) 옵션을 열어놨고, 물가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한국이 절대 금리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호주도 예상과 달리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2%에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금리를 조급히 내리면 금융불안정을 촉발할 위험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인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낮춘 것은 당초 예상보다 IT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